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5조)

○ 비용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제32조)

○ 사업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3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라. 입법예고여부                  : 여(‘14. 5. 30. ~ 6. 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비용부담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익산시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운영･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단 공동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오․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오․폐수의 유입

제7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주계약 시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건축 인･허가 또는 폐수 배출수시설 설치 인·허가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규모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용수 사용량

2.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

3. 오･폐수 처리계획

② 사업시행자는 1일 오·폐수 유입량이 100㎥ 이상인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오·폐수량 또는 오염부하량 보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20이상 초과하여 처리시설에 유입시킬 경우 유입 승인을 받은 양 만을 유입시키거나, 유입 승인량 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1년 이내에 신·증설의 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유입 승인을 취소하거나 감량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유량이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3. 부유물질 (SS)

4. 총질소 (T-N)

5. 총인 (T-P)

6. 총대장균군수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2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부담금의 부담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는 시설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그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공동처리구역 내 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동처리구역 내 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 저유량 유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모든 사업자 및 공동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배출부과금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자(위탁 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별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부담금의 관리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의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기타 납입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그 외 수입

제22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①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 대표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 업무담당소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4. 경리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소장

5. 분임경리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과장

6.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제24조(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26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규칙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7조(부담금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1조(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동 조례 및 규칙에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7장 사업자대표회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대표가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사업자 대표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 조례 또는 규칙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 의견협의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대표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4.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8장 보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거나, 유입처리 계획이 있는 사업자는 이조례 시행 후 60일 이내에 제6조 규정에 의한 유입처리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동처리구역에서 배수설비 설치 승인 또는 사용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장)는 이 조례 제7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승인 또는 사용개시 신고를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사업시행자의 현지조사 및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량조정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한 유량계 및 수소이온 농도계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